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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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4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마당 1 민주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국희 1 장종오 1 김승구 1 박갑주 1 상무균 1 박수복 1 이국현 1 정극일 1 이재철 1 강성헌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헌법

2021년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33, 2017. 5. 25.,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2년

6. 수원지법 2012. 1. 17. 선고 2011가합14674 판결
  [교수직위확인등] 항소[각공2012상,427]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2008년

7. 수원지법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172]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민법

2002년

8. 춘천지법 2002. 3. 8. 선고 2001가단4012 판결：항소기각
  [부당이득금][하집2002-1,262]
   부당이득금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74, 2002. 1. 31., 각하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4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9, 2002. 1. 29., 각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6조제1항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0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12, 2000. 12. 14.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47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987년

12. 서울고법 1987. 4. 30.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3. 서울민사지법 1987. 2. 3. 선고 85가합4258 제9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1),226]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